한동훈 "李 대표 개인 형사 문제"...민주당 "28일 소환, 응하지 않기로"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여야가 오늘부터는 국회 상임위별로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일몰 조항 법안 심사에 나섭니다.

안전운임제와 연장근로제 등 이견이 큰 법안이 많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논의되는 일몰 법안,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안전운임제, 특별 연장근로제 법안이 여야 최대 쟁점입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 변수입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두고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제안한 3년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연장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당 입장 발표에서, 안전운임제 취지인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미미했고, 운송회사가 번호판만 빌려 주면서 이익을 얻는 등 물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더 시급하다면서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렵게 예산안은 처리했지만,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 담당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민주당이 관련 검사 60명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목록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당인 민주당이 개인 문제를 모면하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 장관의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나서 검사들의 좌표를 찍는 것은 기괴한 일이라면서 아무 관련이 없는 민주당이 나서면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진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망하고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민주당은 국회 1당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집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출세 보장된 검사 걱정은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때 민주당이 비판한 적이 있냐면서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땐 이름과 사진을 널리 공개해야 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로 몰릴 때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 대응안을 논의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일인 28일에, 광주 방문 일정을 잡았는데, 응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차기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네요?

[기자]

네, 내년 3월 8일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해도 최종 지도부 결정은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전에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2월 쯤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예비경선을 통한 컷오프와 TV토론회를 진행하는 일정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 경선을 거쳐 컷오프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는 2월 중순부터 본 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4선 의원 출신인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임명했습니다.

전당대회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당권 경쟁 구도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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