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영향 본격화될 2023년 언론계, 빅이슈 3가지 꼽자면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 영향 본격화될 2023년 언론계, 빅이슈 3가지 꼽자면

- 2023년 7월 만료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만료

- KBS, MBC 등 사장 선임 방식 어떻게? YTN 등 민영화 이슈

- 포털 제휴 평가 결과 도출, 아웃링크제 변화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양원> 2022년이 어느덧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올해 역시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의 언론계 정리해보죠. 일단 올해는 3월9일에 20대 대선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됐죠. 그리고 이제 막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태원 참사... 전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았어요.

◆ 송경재>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이 있었고 이에 따른 언론 보도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와 관련된 대통령실과 언론사와의 갈등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카카오 서버 화재사건, 도어스태핑 실시와 중단 등이 떠오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대통령실과 일부 언론사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해외 순방 당시,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을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 이어진 도어스테핑 과정에서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던 도어스테핑이 중단되는 사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에서 우리 언론들이 재난 보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언론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과정에서 언론이 보여준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발견된 것 같습니다.

◇ 김양원>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올한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치 사회적으로 일었던 변화와 대규모 인명참사 등으로 인해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가오는 내년 언론계도 전망해볼까요?

◆ 송경재> 내년 2023년은 육십간지 중 계묘년인데요,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 토끼가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의미한다고 하니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만 언론계로 한정한다면, 2023년도가 그리 밝은 전망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선거 이후에 세력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언론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처럼 2023년도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양원> 그만큼 언론계에는 격변의 시기가 될 거란 뜻인가요?

◆ 송경재>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실질적인 정권교체의 영향이 2023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이 가시화되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파급력이 미칠 텐데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이슈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전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꼽는 건, 7월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방송·통신 정책 변화입니다. 방송통신위는 대통령 소속임에도 「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된 조직입니다.

구성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합니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는데요. 좀 쉽게 이야기 드리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3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현재의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임기가 내년 7월에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 정부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방통위 내의 구도가 역전되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 정책이 시작될 것입니다.

방통위는 조직이 30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지만 언론정책 결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KBS나 EBS는 물론이고,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MBC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통해 지상파 3곳 중 2곳을 결정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종편이나 케이블 방송사 등의 인허가권이 있고 포털 뉴스와 커뮤니티 진흥과 규제, 통신사 주파수 할당 등 권한이 막강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양원>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을 기점으로 새 정부에서 임명하는 방통위원장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날까요?

◆ 송경재> 만약 7월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여소야대란 정치적 과도기가 지속되면서 KBS, MBC 사장 선임과 관련 법률 개정 논의 등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2월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대폭 늘려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 언론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장 임명방식을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진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는 특별다수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고개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결국 현재의 사장 선출방식이 22대 총선까지 굳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여당이 인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언론계에 파장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

◇ 김양원> KBS, MBC 등의 사장 선임을 놓고, 여야가 제도적인 해법을 달리하는 상황, 하지만 결국은 여권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보여 그것이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한가지 계속되고 있는 이슈가 YTN을 비롯한 언론사 민영화 이슈 아닙니까?

◆ 송경재> 이 부분에 대한 혼선도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대주주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TBS 교통방송은 11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2024년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이 됐던 김어준 씨가 12월말로 방송을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오늘> 12월 12일자 기사 "김어준 하차와 2월 TBS이사진 교체… 인적개편 신호탄?"에 따르면, 김어준 씨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맞물려 내년 2월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새 대표가 취임하고 이사회 구성도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TBS 내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TBS는 내년 2월 차기 대표가 선임되고 4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또 TBS는 12월 8일 차기 대표 선임도 시작을 했는데요.. 이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주 첫 회의를 거쳐 1월 말 차기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후보 추천에는 서울특별시민평가단 점수 40%, 위원회 점수 60%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유선영 이사장까지 사임하면 이사회 절반 이상이 바뀌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여당 우세 비율로 구성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럴 경우 임원 최종 임명권이 서울시장에 있어 여권 친화 논조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YTN 역시 얼마 전의 돌발영상 사태까지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발영상 문제와 별도로 이미 YTN 민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YTN의 대주주인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이 11월 23일 이사회에서 21.43%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실제 이미 언론계에서는 YTN 인수자로 중견 기업이 대주주인 언론사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권여당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의 경영구조를 개편해버리겠다는 의도에 대해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 역시 크기 때문에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양원> TBS 경영진 교체, YTN 민영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셨네요. 2023년의 포털뉴스는 어떻게 바뀔까요?

◆ 송경재> 역시 향후 언론 생태계가 달라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미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 제한이라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이미 포털 콘텐츠 제휴 평가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2023년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죠.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비판을 받고 있지만, 포털뉴스 제휴 평가를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기구화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고료 수익 배분과 아웃링크제도 그리고 악플 등의 정책 변화도 2023년 다양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응해 다음(daum)은 아웃링크 선택제를 도입했고 구독시스템, 인공지능 기사 배열의 투명화를 실시했고요. 네이버 역시 각 언론사가 기사 배열과 편집을 주도하는 구독시스템을 정비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웃링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고수익 배분 등 언론사와 포털, 그리고 제휴 평가까지 복잡한 논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공영포털뉴스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중인데요. 포털을 둘러싼 뉴스 생태계의 변화가 2023년에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디어 오늘> 11월 23일자 "네이버 뉴스 개편 '저널리즘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에서는 서비스 개선보다는 저널리즘 가치에 충실한 포털뉴스 생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포털뉴스의 서비스 개편이 양질의 저널리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진순 퍼블리시 뉴스와기술연구소 부소장은 인터뷰에서 연재 구독페이지, 심층기획 탭 주목에 이어 이슈 타임라인, 주제별 고품질 기사 등 좋은 기사를 부각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아직은 부족한 영상과 하이퍼링크 반영, 데이터 투명성 공개 등은 남아 있는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앞으로 포털뉴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편의성과 함께 저널리즘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죠.

◇ 김양원> 2023년 언론계,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봤는데요. 각 분야에서 논쟁과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네요. 언론이 사회의 공적인 장치, 민주주의의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필요하단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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