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1만2000명 조정, 안전인력은 증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조직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기획재정부는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과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이 구조조정됩니다. 전체 정원의 2.8% 수준입니다. 2023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을 순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일단 정원 1만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등 필수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감축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입니다.

기능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수요가 없는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을 민간에 이관하는 등 223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을 대부서로 전환하고, 사업성과와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영업점과 해외 지사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기획·인사·홍보 등 지원인력을 조정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28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정·현원차 축소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157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의 인력을 재배치합니다.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과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 국정과제 수행 인력이나,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과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안전 분야 인력 등입니다.

특히 안전인력 감축은 없으며,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조정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중 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입니다. 정원 대비 조정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21.2%)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의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다시 편성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