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범죄 근절"…자본시장조사단 2개부서로 확대

김소연 2022. 12.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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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과장급 1개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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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단→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 개편
"증권범죄 근절위해 전담조직·인력 강화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과장급 1개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로 확대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자조단을 출범해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 규모와 참여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으로 증권 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져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과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기존 자조단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한다.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회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 사실 누락 등에 대한 조사와 조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강된 인력과 조직을 적극 활용해 증권범죄 근절,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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