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끝나도 성과 확산 계속"…종료 사업 첫 평가 결과는?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종료 국가R&D사업 성과 관리 첫 점검 결과 발표
78개 사업 성과 관리 계획 수립…효과성 분석은 23개 사업 대상
성과 관리 상위점검 받은 37개 사업 중 33개 사업 목표 달성 성공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미 종료된 각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와 효과성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올해부터 최초로 시작된 가운데 첫 평가 대상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사업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청이 수립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를 점검한 뒤 제45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 종료 다음 해에 작성된다.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는 종료 후 5년 이내에 종료 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성과 관리·활용 활동을 수행한 결과와 성과 등을 살피게 된다.

이 두 제도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 성과관리 활동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성과 관리·확산 활동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함의를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최초로 수행됐다.

올해에는 16개 부처의 78개 사업(상위점검 15개 부처 37개 사업)에 대해 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했고, 9개 부처의 23개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 수립과 분석 중 일부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적절성을 점검했다.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 점검 프로세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과 관리·활용 계획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적절성 점검 결과 ▲성과물의 수요자와 수혜자를 사업에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성과 공급자와 연계방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높은 사업성과의 파급이 기대되는 사례(농촌진흥청의 골든시드 프로젝트) ▲다부처 통합 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확산 기능은 부처 역할과 소관에 따라 개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성과의 체계적 확산이 기대되는 사례(다부처의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가 역량 집중의 필요성이 커 상위점검 대상이 된 37개 사업 가운데 33개 사업은 사업 전략 목표를 90% 이상 달성해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됐다. 사업 추진 과정, 대표적 추진 사례 제시 등 사업 수행 기간 중 성과 관리도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효과성 분석에 대한 과기정통부 적절성 점검에서는 ▲창출된 성과를 타 부처·지자체·기업 등으로 연계해 확산하고 후속사업까지 추진함으로써 다각적 성과 활용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환경부의 토양·지하수오염 방지기술 개발)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효과성 분석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전후를 기점으로 사업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전략 목표는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와 관련한 상위계획 수립 시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종료는 끝이 아니고,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에서 성과확산이라는 단계에 진입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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