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꼼짝마"…금융위, 자본시장 조사 전담부서 확대 개편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범죄 건수도 늘어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전담 조사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증권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 발생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개편된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가 요구됐었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9월부터 자본시장조사단을 두고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응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규모 및 참여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SNS 활용 등으로 증권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그간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으며 이번에 금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27일 공포·시행)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강된 인력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해 증권범죄 근절 및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