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에 부산·창원시 등 28곳 선정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부산광역시, 경남 창원시 등 2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부산시, 대전시, 전북, 전남 등 광역단체 8곳과 경남 창원시, 경북 상주시, 전남 영광군, 인천 계양구 등 기초단체 20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였다. 대전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느라 지연됐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경남 창원시는 창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생기업은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경북 상주시는 장애인 선수가 사격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제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문체부에 개선을 건의한 후 수용 답변을 받아냈다.

우수 자치단체 28곳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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