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도쿄서 개최…징용 해법 모색(종합)

'판결이행 주체 유력 거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관 변경 추진

(도쿄·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김효정 기자 = 한일 외교당국은 2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쿄에 있는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당초 지난주 후나코시 국장의 방한 때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 국장의 모친상으로 연기되면서 장소도 서울에서 도쿄로 변경됐다.

두 국장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제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해법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해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원고(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참여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해결책 관련 진전된 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과거에 비해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좀 더 격차를 좁혀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대신 수행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이 사실상 윤곽을 갖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단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관상 '목적사업'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자구 검토를 거쳐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정관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음 주 중으로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단 측은 정관 변경 추진이 외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며, 재단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행 주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따라 사전준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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