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물차 '근본 개혁' 절실… 안전운임만 협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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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근본적인 화물자동차 운송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만 초점을 맞춘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이름부터 적정하지 않다"며 "우리가 운임을 올려줬다고 그래서 사망 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냐? 표준운임제 내지 최저 운송운임제라고 바꿔야 이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화물 차량이 약 45만대 되는데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게 되는 지입차주들"이라며 "번호판을 몇 백개씩 갖고 있는 운송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않고 차량을 사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번호판만 갖고 있으면서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주면서 2000만원, 3000만원씩 받고 있다"며 "또 월 30만원, 40만원 지입료를 받고 있는데 번호판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해서 차주들의 소득이 착취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다단계 화물 운송이 만연해 있다. 중간 단계를 단순화시켜야 적정한 운임이 돌아갈 수 있다"며 "다단계 화물 운송 부분도 반드시 이번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반드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정권이 실패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기사 안전 문제에는 "운행 기록계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시간 운전을 하고 나면 15분간 휴식하는 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차량을 자기가 사서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다. 그래서 시간적 제한이나 제도의 틀에 보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만을 의제로 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일몰이라고 하면 안전운임제의 기존 틀을 가자고 하는 것이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드시 이번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몰 하나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이랑 안전운임제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잘못돼 있는 설계부터 바로잡아야지 여야 하나씩 지지층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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