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인·태전력 강화 구축함 등 무기구입비 추가 배정

중국 겨냥 12척 등 41조원 달해

F - 35기 등 신규 조달 비용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의회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의 본격 해상전력 경쟁을 위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백악관 반대에도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3척 구입예산을 포함하는 등 12척의 최신 함정 구매를 위해 319억 달러(약 41조 원)를 배정했다. 예산안에는 F-35 스텔스전투기 61대 등을 신규 조달하고 대테러 작전에 대한 협력 대가로 중앙아시아 국가에 미군 항공기 50여 대를 이전하는 예산 등도 포함됐다.

25일(현지시간)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미 의회는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상·하원을 통과한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방부 관련 예산으로 8170억 달러를 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 요청한 국방예산 7730억 달러와 비교하면 440억 달러(5.7%)나 많은 액수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 끄는 부분은 의회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해군력 강화를 위해 319억 달러를 들여 최신 함정 12척을 구매토록 한 점이다. 특히 백악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3척을 구매하는 비용 69억 달러가 포함됐다. 앞서 백악관은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이유로 2023 회계연도에 구축함 3척을 모두 구매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산안은 구축함 외에도 버지니아급 공격핵잠수함 2척(45억 달러)과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31억 달러) 등을 신규 구매토록 했다. 미 의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최신 함정 구매예산을 배정한 것은 중국이 지난해 기준 해군 함정 340척을 보유해 미국을 제치고 함정 수 기준 세계 1위에 오른 데 따른 경계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 공군력의 핵심인 F-35 스텔스전투기 관련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예산안은 85억 달러를 투입해 F-35 61대를 신규 조달하고, 19대를 복구토록 했다. 앞서 의회는 공군력 저하를 우려해 F-22 전투기 33대를 감축하겠다는 공군의 요청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하는 테러 대응 협력을 대가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 미군 항공기 50여 대를 이전하는 예산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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