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연장’ 3일간 입법 전쟁… 강대강 대치 재연되나

안전운임제·건보지원 등

여야 입장 첨예하게 대립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연장을 놓고 26일부터 사흘간 ‘입법 전쟁’이 본격화된다. 3대 쟁점 일몰법 처리를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예산안 정국 봉합 이후 또다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환경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등 3대 쟁점 일몰 예정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국토교통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여당은 폐기 후 종합 진단을 통해 보완 제도를 마련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더해 추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5년 연장 후 제도 개선’, 민주당은 ‘국고 지원 영구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수적 열세’인 여당은 상임위 중 상원으로 통하는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일몰 법안 처리는 여야 지도부 간 ‘패키지 딜’ 형태의 막판 협상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도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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