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비율 찔끔 올리는 것은 반도체 생태계에 사망선고 한 셈”

■ 반도체특위원장 양향자 의원

“어느 기업이 투자 나서겠나

경쟁국 패권 전쟁에 무감각”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치권은 여전히 반도체 산업을 ‘원 오브 뎀(one of them·그들 중의 하나)’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양향자(사진) 무소속 의원은 2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을 늘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의 근간이 되고자 하는 취지인데 세액공제 비율을 찔끔 올려놓으면 어느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겠느냐”며 “반도체 생태계 자체를 무너지게 할 정도의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난 23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2%포인트 높이는 조특법을 여야가 처리할 당시 법안 부결을 요청하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당초 정부·여당은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 규모를 최대 20%, 야당은 최대 10%로 제시했지만, 통과된 법안은 세액공제율이 기존 계획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취지에서였다.

양 의원은 “여야가 법안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졸속처리’를 했다”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경쟁국 간 패권 경쟁 양상에 경각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정치권이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국회가 초당적 관점에서 반도체 분야 진흥을 위해 세액공제 비율 등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더 절감해야 하는데 법안 처리 등 중요 사안을 ‘용두사미’로 끝내 버린다면 어느 국민이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소극적인 데 대해서도 “반도체 등 국내 대기업을 아직도 특혜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 뛰는 대표 선수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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