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예산… 지역예산 챙기기는 ‘전광석화’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 지역구 예산 끼워 넣어야 하는데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한다?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169석 야당 의원도 두 손 들고 말릴 겁니다.”

예산국회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한 정치권 인사가 야당의 감액 예산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의 말처럼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아닌 여야 합의안이 ‘최장 지각’을 기록하며 지난 24일 통과됐다. 그리고 역시나 정부안에는 없던 수십 억 원의 지역구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거치며 증액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정부안 대비 300억 원 넘게 증액 편성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총 9개 사업에서 63억3200만 원을,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충남 서산·태안)도 111억400만 원의 지역구 예산을 따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지역구 예산 35억 원,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도 49억3900만 원 증액에 성공했다. 민주당에서도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가 지역 예산 62억2200만 원을 따냈고, 예산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과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도 각각 36억 원, 42억5000만 원을 따냈다.

이 같은 여야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는 매년 반복되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해당 의원들은 ‘좋은 구설수’라고 자평한다. 내년은 이런 ‘몰염치’가 더 이상 국회나 지역구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정치토양이 만들어지는 ‘K-정치’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은지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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