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수사검사 ‘좌표’ 찍어 조리돌림”

“공당 조직 동원 법치주의 훼손”

檢·법원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정진석 “李, 검찰과 싸움 선동”

김의겸 “150명 모두 알릴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의 실명·사진을 공개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공당이 조직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 조직을 동원해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을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선동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차장검사도 “범죄 혐의자들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도전”이라며 “만약 기업범죄를 수사하는데 해당 기업이 수사검사 명단을 뿌린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반응과 여론이 어떨까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경 지검 부장검사는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법치주의의 엄청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 판사는 “법 집행 기본은 공정성·중립성인데 공당이 개인을 위해 그것을 흔들고 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수사를 받고 유무죄를 판결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법원장도 “검찰 수사를 정치화한 민주당이 향후 재판까지도 정치화시켜 흔들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홍보국은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란 제목으로 16명 검사 실명·사진·지휘계통을 담은 자료를 공식 SNS에 올렸다. 자료엔 대장동 특혜 개발·변호사비 대납·성남FC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송경호 중앙지검장), 수원지검(홍승욱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이창수 성남지청장) 내 차·부장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이 적시됐다. 그런데 민주당 자료엔 중앙지검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의 이름과 사진도 올라왔는데, 사진은 성상헌 1차장 것으로 잘못 사용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약 2년 전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적이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사 검사 공개와 관련해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전 당원에 검찰과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개인 범죄로 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제1 야당이 야당 탄압 프레임에 들러리 서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가 다 된 검사들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했다.

염유섭·김무연·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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