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필요한 공공인력 줄이고 안전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

정부가 향후 3년간 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 명을 감축한다. 정원 축소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 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인건비 절감액은 연간 76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 보면 기능 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에서 총 1만7230명이 줄어든다.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분야에서는 정원을 4788명 늘린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이 해당한다.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코레일(722명)이며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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