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넓히는 정책금융 … 윤석열 정부 5대 과제에 81조 집중 공급

산업계에 자금 숨통 :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강석훈(오른쪽 세 번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두 번째) IBK기업은행장 등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정책기관-정부부처 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 금융위, 내년 205조 투입

경제여건악화 전망에 자금확대

산업재편 17조·中企 육성 9조

“그동안 국가전략과제 반영 미흡

산업경쟁력 제고 버팀목 될 것”

정부가 26일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자금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내년도 경제 상황이 올해 못지않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5대 중점전략과제에 ‘기업 경영애로 해소’가 포함된 데다가 지원금액도 26조4000억 원 규모로 가장 크다. 정책금융 역할의 대폭 확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그동안 주로 시장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금융 활동 대상을 넓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가전략과제 지원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책금융의 방향과 관련, 김 위원장은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분야 중 이차전지 분야에만 5조3000억 원이 투입되며 미래차 분야에 3조5000억 원, 원전생태계 조성에 3조 원, 반도체 분야에 2조8000억 원이 공급된다. 미래유망산업 지원에는 13조1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바이오헬스 3조9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3조1000억 원, 국토교통신산업 1조6000억 원, 나노소재 1조4000억 원 등이 지원된다.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에는 17조3000억 원이 들어간다. 자동차 내연부품의 고도화에 5조4000억 원으로 단일 분야로는 지원 금액이 가장 크다. 이와 함께 철강 3조6000억 원, 섬유 2조9000억 원, 조선 및 기자재 2조7000억 원, 정유 1조5000억 원이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유니콘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9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전략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격차 스타트업 1000’을 선정하고, 해당된 기업에는 최소 4000억 원의 자금(대출·보증·투자 포함)을 매칭 지원한다.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유니콘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 내 성장지원계정 1조5000억 원을 통해 대형화를 위한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내년도는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인 점을 고려해 예년보다 자금공급 규모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총 205조 원 중 가장 덩치가 큰 분야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분야(26조4000억 원) 지원방안이다. 중소기업과 취약부문에 유동성을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별로 금리·보증료 등 취급조건을 대폭 완화해 한시적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고물가·고환율 피해 기업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해 원청기업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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