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첫 소환 조사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26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북송 과정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서 전 원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탈북 어민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정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기류가 변했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뒤 ‘합동 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 지휘부는 합동 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어민 2명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국정원은 앞서 자체 조사를 거쳐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을 비롯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북송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