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신보, 내년 반도체·2차전지 등 육성에 205조 정책금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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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총 205조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역할을 수행했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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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부처는 내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역할을 수행했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에 15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될 바이오헬스·나노소재 등 유망 신산업에 총 13조1000억원을, 전통 주력산업의 침체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에 17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유니콘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에 총 9조원을 투입하고 3고(高) 현상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에도 26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총 81조원 규모로 내년 자금공급목표(205조원)의 40%를 차지한다.
산은·기은·신보는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분야별 자금공급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분야별 자금공급방향 조율과 새로운 산업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분기별(필요시 수시개최)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관계기관 모두가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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