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李 수사 검사 좌표 찍기’는 공권력에 대한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공개했다. 대변인이 나서서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 검사’라고 브리핑까지 했다. 대놓고 ‘좌표 찍기’를 한 것이다. 검찰 간부 명단이 국가 기밀은 아니지만, 이들을 취합해 불법 수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직’인 양 규정한 것은 검찰 공권력과 검사 개인들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민주당은 당 유튜브 채널에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뒤 ‘윤 라인’이라고 명시했다. 하단에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성남FC 수사’ 등 사건 내용을 적시했다. 향후 공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공개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신상털기, 인신공격 등 대대적 공격과 협박을 가하게 유도함으로써 검사들을 위축시키고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검사 반드시 응징하자’ ‘공개된 검사들 과거 행적을 달아달라’ 등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당초 국회의원·당 대표·당헌 개정의 3중 방어막을 치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검찰 독재’로 몰아붙이면 ‘조국사태’가 되풀이되리라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 그런 대규모 시위는 없었고,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 중이다. 이 대표 연루 의혹이 광범위한 데다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구체적 증거와 진술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실정법 위반 소지도 크다. 수사 검사 협박 의도가 분명한 만큼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수사 방해는 형사사법 체계 파괴인 동시에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반민주 행태다. 당 대변인 브리핑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대표 사건과 별건으로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