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령 개정안은 직무범위·대상 구체화…3불원칙 준수"

기사내용 요약
"보안 및 방첩업무 역량 강화 차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정부의 군국방첩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는 26일 의견수렴이 종료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과 관련해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은 직무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군 방첩사령부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금지의 3불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직무범위 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오늘 입법개정안 의견수렴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이 됐을 것이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에서 또 필요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절차 이후에 국무회의 등의 과정에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2일 방첩사령부령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군 정보기관을 대통령 전용 사설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궁금한 것을 사찰해서 보고하는 황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주장한 '3불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오남용 금지)에 대해서는 "과거 군 정보기관 역시 당연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등의 불법행위를 할 수 없는 조직이었다. 국민들은 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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