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전범국 공범’ 北 응징 강화해야 한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이 지난 11월 러시아 와그너 그룹에 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공개됐다. 와그너 그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014년 크림반도 침략 직전에 만든 용병 조직이다. 이 그룹은 러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거짓 깃발’ 작전을 펼치고 약 500명이 희생된 ‘부차 민간인 학살’에도 관여했다. 이로써 북한이 ‘전범 푸틴’ 및 ‘전범 집단’과 한 패임이 드러났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은 불량국가 문제가 한반도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 문제임을 똑똑히 보여준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북한이 이번 일로 커다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제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미국은 유엔 차원에서 대응과 제재를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는 데 그치지 말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을 단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와그너 그룹은 푸틴의 용인 속에 교도소 죄수들을 용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최근 그 수가 1000명에서 4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북한의 무기 판매는 이런 전쟁 범죄자들에게 무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X-55라는 구형 핵크루즈미사일에서 핵탄두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에도 손을 내민다. 와그너 그룹과 러시아군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은 정보위성을 통해 북·러 국경 지역을 정밀 관찰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핵물질 확산과 무기 판매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다. 북한의 ‘이란-시리아 핵 커넥션’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이란 핵 개발을 돕기 위해 시리아에 영변 것과 같은 핵 시설을 비밀리에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가 그 지역에 침투해 프로젝트를 직접 확인한 후 F-15를 동원해 해당 시설을 파괴해 버렸다. 모사드가 중동으로 향하는 북한 무기를 실은 배들을 나포한 적도 여러 번이다. 이번 북한의 무기 판매는 전범국 및 전범 용병집단과 연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강력하게 대응, 차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핵확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계속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해킹 문제를 비롯해 북한에 대한 물샐 틈 없는 제재 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설 때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적 연대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판매는 국제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독재국가 진영’으로 확연히 나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침략국 러시아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국가들은 중국·북한·이란과 같은 독재국이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정치 질서’를 교란하는 현상 타파적 독재국가들이다.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의 50개국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이들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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