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민노총 포스코노조 탈퇴 방해에 “시정명령하겠다”

“노동위원회 의결로 필요한 행정조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추진했으나 민노총 금속노조가 탈퇴를 방해한 포스코지회와 관련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포항제철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 복구작업 모습. /포스코 제공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포스코지회가 민노총 탈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포스코 복수노조 중 한 곳인 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민노총 탈퇴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포스코지회 집행부는 지난 10월 말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 투표를 공고했다. 그러자 민노총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 집행부를 전원 제명했다. 포스코지회가 민노총 탈퇴를 결정할 총회 소집 자체를 막은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8~30일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탈퇴안 투표를 실시했고, 69.93% 찬성으로 탈퇴를 결정했다. 이를 고용부 포항지청에 신고했으나, 포항지청은 제명된 집행부의 총회 소집은 규약에 어긋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포항지청은 형식상 결격 때문에 반려했다면서도, 총회 소집 유효성을 유권해석해달라고 고용부 본청에 요청했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집행부 제명에도 탈퇴 투표를 실시하자, 탈퇴 투표 안건을 올린 대의원들도 제명했다. 민노총에서 포스코지회가 탈퇴하지 못하도록 포스코지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핵심 간부를 모두 내보낸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포항지청의 포스코지회의 민노총 탈퇴 신고 반려에 대해 “적격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지 않아서 반려했다. 법대로 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다만 포스코지회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원을 따져봤을 때 (민노총이 총회) 소집권자인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대의원 전부를 제명했다”며 “(조합원의) 60~70%가 ‘조직 형태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초기업노조(민노총)의 결의(제명)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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