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의 검사 조리돌림 선동, 역사에 남을 법치주의 훼손”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역사에 남을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의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해당 웹자보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수사 등을 담당하는 검사 16명의 실명이 기록돼있다. 일부 검사들의 얼굴 사진도 포함됐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사법 시스템 안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하게 설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수사와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도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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