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도 예산 7390억원 확정

AI 기술 도입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등 중점투자

특허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739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5.5%(383억원) 증가한 것이다.

사진제공=뉴스1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및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0억원 감소한 361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중점 투자 방향별 사업예산 내역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1387억원이 편성됐다.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82억원,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허에 특화된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 하기 위한 예산으로 386억원이 책정됐다.

또 지식재산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421억원을 편성해 기업들이 어렵게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비로 629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밖에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를 위해 386억원,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예산 8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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