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해도 전세금 반토막”…‘빌라왕’ 피해자들, 국토부 앞서 시위 예고

2022. 12.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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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채 빌라왕'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다.

피해자들은 보증보험 미가입자 및 법인 명의 계약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상속문제에서 벗어나 이행청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자의 절반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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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절반, 보증보험 미가입”
국토교통부 인근서 시위 진행
서울과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였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42)씨 소유 부동산이 최근 무더기 경매 신청됐다.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139채 빌라왕’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다. 피해자들은 보증보험 미가입자 및 법인 명의 계약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빌라왕’ 전세사기 임차인들은 오는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진행한다. 기자회견에서는유형별 피해자 현황 및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피해자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현 상황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증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자를 찾거나 본인이 직접 낙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매를 진행해도 선순위로 잡힌 임대인 김씨의 미납 세금때문에 전세금의 절반이상을 보존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상속문제에서 벗어나 이행청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자의 절반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로 사망한 임대인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피해자 단체는 “전세사기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비단 저희만의 일은 아니다”며 “부디 하루빨리 피해 임차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이 문제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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