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산 '역대 최대' 3088억원 …안전 부문 등 사업비도 최대

복합재난위기 대응체계 강화…고기능 소화탄·소방로봇 개발 등
소방심신수련원 6년만 관철…대용량포 방사, 충남에 선제 배치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광부 2명이 10일만인 4일 오후 11시3분쯤 무사히 구조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2.11.5/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소방청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308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년(2426억원) 대비 27.3%(662억원) 증가한 규모로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도 36.8%(618억원) 증가한 229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주요 사업은 복합재난위기 대응기반 마련 등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신규사업을 보면, 전국 33대 소방헬기의 통합정비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에 14억원,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고기능 소화탄·첨단소방로봇의 개발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 AI시스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53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119항공정비실 구축 사업에는 4년간 총 362억원, 고기능소화탄·무인진압기술개발엔 5년간 60억원, 첨단로봇개발 6년간 100억원, 119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개발에는 5년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사업 중 △소방긴급구조 통신전용망 구축사업에 13억원 △4대 권역별 특수구조대 차량과 장비 보강 △노후 소방헬기 2대 교체 △국가항만 소방선박 500톤급 2척 도입 등 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에 632억원을 편성했다.

지진대응 전문훈련장·장비 비축기지 건립과 장비 확충을 위해 112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태풍 때 탁월한 성능을 보였던 국내 유일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울산에 이어 충남 대산화학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배치한다.

매년 반복되는 강원·경북지역 산림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와 산불에 특화된 전문진화차 보강을 위해 국비 110억원을 2022년 추경사업에 이어 계속 투자한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전문화된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155억원 △국민안전문화 확산 및 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소방박물관 건립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련 중앙소방학교 사업에 91억원 △지역소방학교 2개소(부산·강원)에 가상화재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다른 부처에 편성된 소방 분야 재원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 7767억원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446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67억원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5억원 등 총 8336억원이 편성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역 소방본부의 노후된 차량·장비 보강과 청사 개선사업 등에 2938억원,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4829억원이 일부 활용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금으로는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원활한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365대 도입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265억원이 지원된다.

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초의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비를 사업추진 6년 만에 확보했다.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과 함께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소방차량 친환경 연료 사용을 위한 R&D사업에 기후대응기금 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한편, 전국 지역소방의 예산은 소방특별회계 7조3183억원으로 확정됐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5조3112억원, 소방장비 확충 등 정책사업비로 2조71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중앙·지역소방의 예산 총규모는 7조6271억원이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국가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복합재난 발생을 대비한 대응체계 고도화, 119구급상황 통합관리체계, 119구급차량 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소방청 예산이 크게 늘었다"며 "그만큼 국민에게 최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