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 회계' 손본다...노동부,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착수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오늘 세종정부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일부 노조는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노조의 재정 운영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만큼 이제 노조도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천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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