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이재명 개인 문제 모면하려 공직자 좌표찍고 조리돌림"

韓, '수사검사 공개' 민주당에 "법치주의 훼손" 비판
'尹 가족 비리의혹' 형평성 지적에 "상관 없는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이 대표 개인의 형사문제를 모면하려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렇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혐의가 사라지지 않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이 따르는 사법시스템이 있는데,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꼬집었다.

또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 공직자를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지금 이야기되는 사건이 서로 아무 상관 없는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김 전 지사가 사면을 원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결정 전 단계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와 그 측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고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을 살피고 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