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 반도체 등 초격차 산업 육성

미래 유망산업 지원·산업구조고도화 등 추진
3高 위기에 기업경영애로 해소 위해 26조원 투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제공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205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81조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 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에서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산업정책들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수립했다”며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했고 해당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증액했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15조6000억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1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3000억원) ▲유니콘 육성(9조원) ▲기업 경영애로해소(26조4000억원)이다.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과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초강대국 지위 달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미래 유망산업 지원은 바이오헬스·나노소재산업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이 장기·인내자본 공급에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구조고도화는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종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던 전통 주력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된다. 정책금융은 자동차 부품·철강·정유 산업 등 전통 주력산업의 생산구조를 산업구조 전환에 맞게 고도화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책금융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정교화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기업에 대해서 대출·보증·투자 포함한 최소 4000억원의 자금을 매칭지원해 신속한 성장을 지원한다.

정책금융은 또한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충격으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 자금애로 해소에 진력할 계획이다. 경기변동 완충을 위해 금리·보증료 등 취급조건을 대폭 완화한 한시적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 비용증가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저리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안심 고정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목표인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관계기관 모두가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