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 사면은 국민 통합 저해하는 특혜, 철회해야"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민주주의 파괴하는 죄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사면이 단행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및 복권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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