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은 안돼

기사내용 요약
법원 판결, 해외 사례 고려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 개정
미성년 형상에 대한 판단 길이, 무게·얼굴·음성 등 종합 고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2019.10.18.jc4321@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그동안 금지했던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26일부터 성인형 전신 리얼돌 통관 허용을 골자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관세청은 그동안 나온 법원의 판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미성년 형상에 대한 판단은 길이와 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한다. 또 특정인물 형상과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통관 금지 대상이다.

그동안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 형상은 업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미성년 형상은 관세청이 승소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의 미성년 형상 리얼돌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며 "성인형 전신 리얼돌에 대해 그동안 법원이 통관을 허용한 만큼 여가부 등 유관 중앙부처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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