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검사 신상 공개', 법치주의 훼손"

尹수사 형평성 지적엔 "이재명 수사와 상관 없는 이야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출근길에서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의 조직을 동원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 수사 등 검찰의 여야 수사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두고는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 공정히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금 이야기되는 사건들은 서로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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