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개인 문제에 공당 동원, 법치주의 훼손"

박재형 2022. 12.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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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가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지난 정부부터 여러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온 거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거라면서도, 서로 아무 상관 없는 사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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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12월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한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이렇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게 역사에 남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가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지난 정부부터 여러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온 거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거라면서도, 서로 아무 상관 없는 사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며, 결정되기 전에 할 말은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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