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정보 더 공개해야…제도화할 것”

“정치 검찰이 성과 알리고 싶을 땐 공개할 정보고 궁지에 몰릴 땐 좌표 찍기인가”
“검사 정보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서 부장검사 사진 잘못 공개하는 오류…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민주당의 홍보물을 두고 ‘공격용 좌표 찍기’라며 ‘검찰 비호’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홍보물 속 검사의 사진과 이름은 검찰청에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며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명 한 명이 국가 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주임 검사 자신의 명의로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언론에서도 압수 수색, 공소장 제출, 구속 기소 등 검찰의 권한 행사를 보도할 때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흔히 귀족 검사라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은 이렇게 주목받는 정치인 관련 사건을 처리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부 검사들에 비해 분명한 특혜고 ‘정치 검찰’이 출세하는 방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흘린 피의 사실을 먹이 삼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무차별 낙인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는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 1명만 공개될 뿐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비공개이기에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유착 관계에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도 이상현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