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논의 중단해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 어려움을 들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에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00시간 많다”며 “사정이 이러한데 또다시 60시간 노동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맞게 주 40시간 노동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은 정부 재정 지원과 생활임금 보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올해까지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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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