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동훈,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에 “공직자 조리돌림·법치주의 훼손”

조용호 2022. 12.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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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와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사면의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설명할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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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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