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2차전지 등 육성에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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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첫 결과물이 26일 나왔다.
금융위는 각 정부부처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맺고 새해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정부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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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첫 결과물이 26일 나왔다. 금융위는 각 정부부처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맺고 새해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과 미래 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한 분야에 정책자금 공급을 집중한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새해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정부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논의해왔다. 그동안 금융기관별로 제각각 지원하던 자금을 금융위 등 정부 주도로 바꿔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산은, 기은, 신보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약 5.7% 늘렸다.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5개 분야에 81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다.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 자금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정책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자금집행을 도울 수 있도록, 분야별 우수기업을 추천하고 유관 산업계와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주선한다.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새해에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도 보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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