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북핵특위 “北 공격 임박시 제주도 전략도서화 필요”

김호영 2022. 12.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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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위원장이 1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핵공유' 용어를 '미국 핵전력 전진배치'로 조정하고,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할 경우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채택합니다. 북핵특위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도 전달할 방침입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배치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주도 전략도서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신공항 건설 시 미군의 전략폭격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고,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군의 전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북한의 핵위협이 악화될 경우 미국의 핵전력을 괌에 전진배치 하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핵무장 잠재력 강화 방안으로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 핵물질을 확보해 유사 시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북핵특위 위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감시·감독을 수용하더라도 무조건 재처리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의 3축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에 더해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방해하는 노력을 ‘4축’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의 궁극적 해결이 북한 체제의 변화인 만큼 ‘북한의 민주화’를 ‘플러스 알파’로 더해 3축 체계를 ‘4축 체계+α’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기호 북핵특위 위원장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후속 조치가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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