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文 정부 靑서 ‘취업·실업’ 통계 조회 가장 많아. 부가조사 포함 시 232건”

김상훈 의원실, 통계청서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 자료 받아 공개
文 정부 청와대가 공표 전 살펴본 통계는 모두 957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 지표들이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감사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기간 청와대가 가장 많이 조회한 통계 자료는 ‘취업과 실업 등 국민 경제 활동’에 관한 분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통계청에서 받은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청와대가 통계청의 공표 전 먼저 살펴본 통계는 총 957건으로 집계됐다.

통계법은 정부가 공표 전 통계자료를 받아 그 해석을 유리한 방향으로 트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사전 제공을 금지하지만,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계 사전 제공 제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김 의원실은 “이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사전 제공받은 통계 건수는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226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월까지 67건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취임 초기인 2017년 66건에서 2021년 226건까지 늘어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약 3.5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실은 제공된 통계 종류도 2017년에는 11종이었지만, 2018년 28종, 2019년 29종, 2020년 32종 그리고 지난해에는 34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기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가장 많이 조회한 통계는 취업과 실업 등 국민의 경제 활동에 관한 분야로 총 181건이라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근로형태별·고령층·청년층·비임금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51건을 포함하면 232건에 달한다면서다.

이에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크게 의식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사실이 통계 작성에 충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4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인 통계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담당 직원의 PC를 전자감식(포렌식)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주요 통계를 집계·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사전보고와 수정요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