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특위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대비태세 갖춰야"

"3축 체계 포함한 4~5축 체계도 필요…9·19 선언 백지화 검토해야"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며 북핵 무기에 대한 가시적 조치와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한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특위 최종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한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 후속 조치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3축 체계를 포함해서 4~5축까지도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군사 방어 개념도 면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방호 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9·19 공동선언을 백지화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한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히 공감대가 있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은 태영호 의원은 "핵 보유국인 중국과 인도가 국경에서 주먹질로 싸운 일이 있었다. 총격전이 곧 핵 미사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도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미국 핵 전진 배치 같은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를 마지막까지 점검해서 위원들이 동의하면 공개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건의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