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도 예산 7390억 확정…고품질 심사 1387억 편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421억·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 629억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202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5.5% 증가한 739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허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 대비 5.5% 증가한(+383억원) 내년도 예산안은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했으나,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0억원 감소한 3618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387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98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심사‧심판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허에 특화된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이밖에 투자 및 융자와 연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421억원을 편성했다.

특허 빅데이터 정보 활용 강화를 통한 국가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629억원을 편성했다.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특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86억원을 편성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를 위해 무료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실시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