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직자 좌표 찍고 조리돌림 공개 선동...법치주의 훼손"

기사내용 요약
한동훈,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60명' 명단·얼굴 공개 강하 비판
"그런다고 범죄 혐의 사라지거나, 이 나라 사법 시스템 멈춰지는 것 아냐"
"법치주의 훼손이 역사에 남을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면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전날 논평에서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 선동하는 것,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질문엔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의 자료를 만들어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중심으로 해당 지검에 근무하는 이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명단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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