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상 공개에…한동훈 “공직자 좌표찍고 조리돌림, 법치 훼손”

한동훈 법무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의 사진과 이름 공개와 관련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장관은 26일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면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엔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사면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