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명단 공개 옹호한 김의겸에 “진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건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개인의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역사에 남을 것이란 말은 동의한다.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를 조리돌림 하도록 선동하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요구를 받자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 사법시스템이 있는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금 얘기되는 사건들이 서로 아무 상관 없는 사건들이지 않으냐”고 했다.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지휘 계통 정보를 담은 소셜 미디어용 자료를 만들어 당원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에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을 수사 중인 홍승욱 수원지검장,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수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이들 휘하 일선 수사 검사들의 조직도와 신상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특정 검사들을 ‘윤석열 사단’이라 지목하고, 지검장부터 부장검사 수준까지 검사들 얼굴을 공개했다. 게다가 이 자료 중엔 특정 검사 이름에 다른 검사의 얼굴을 쓴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특정 검사에 대한 신상 공개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는 준(準)사법작용이고, 재판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사에 불법이 있는 경우 증거 능력을 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라면 재판에서 다툴 일이지, 검사의 신상 공개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승 선임연구원은 “그러므로 조사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