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는 법치주의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며 “다른 국민들이 따르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어제 논평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반문한 뒤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이렇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게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와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사면은 전례에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의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오승목 기자 (o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