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좌표 찍기’ 논란에 “이미 공개된 정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좌표 찍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검찰청에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26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출세가 보장된 검사 걱정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주임검사 자신의 명의로 한다”며 “그래서 언론에서도 압수수색, 공소장 제출, 구속기소 등 검찰의 권한 행사를 보도할 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000 부장 검사’처럼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또 “흔히 귀족 검사라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은 이렇게 주목받는 정치인 관련 사건을 처리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린다”면서 “‘정치 검찰’이 출세하는 방법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입증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범죄자 낙인을 찍고 망신주기를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를 ‘좌표 찍기’라고 반박한 적 있느냐”면서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먹이 삼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무차별 낙인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 공개에 대해선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 ‘좌표 찍기’냐”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이상현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한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 점에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동훈 “법치주의 훼손” 비판에…민주 “김건희 수사부터 답해야”

한편,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를 겨냥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행위는 단독 관청으로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고 어느 검사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도 다 공개돼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래 감춰야 할 사안은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문제부터, 한동훈 장관은 왜 소환 안 하고 있는지, 왜 수사 안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답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로 통보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선 “검찰이 일방적으로 팩스로 통보했고, 28일에 당의 최고위 일정이 광주에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형편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민 “검사 사진·실명 공개는 반헌법적 행위”

반면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오늘(26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 사진과 실명 배포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 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여 한다”면서 “민주당의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롸 인권의 존중을 제1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장 그 배포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