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I 활용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등에 중점 투자

내년 예산 7390억원...올해보다 5.5% 증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특허빅데이터 활용 등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5%(383억원) 늘어난 739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증가했으나,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3738억원)보다 120억원 줄어든 3618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은 우선 내년 예산을 AI를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 138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초거대 AI를 활용해 특허에 특화된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42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들이 어렵게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체계 마련에 올해 116억원보다 19억원 늘어난 135억원을 지원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과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각각 629억원, 386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보다 20억원 증가한 12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발명교육을 통해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사업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내년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