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다시 한다는 전장연… 오세훈 “관용 없다, 법적 조치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며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전장연은 현재는 시위를 중단한 상태이지만 내년 1월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법적인 조치’에는 수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면 ‘지난 1년간 지하철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전장연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고 물론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주셨다“며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오르면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의 증액과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출근길 지하철에 천천히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위를 작년 12월부터 해왔다.

전장연은 지난 21일부터 시위를 중단했다. 오 시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한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자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며 “이제 휴전은 끝났다. 지하철 행동을 내년 1월 2일과 3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