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p만 올라도… 자영업자 한명당 이자 238만원 급증

사진은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한 작업자가 중고 주방기구를 정리하는 모습./사진=뉴스1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한명당 연간 이자가 약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50%포인트로 확대되면 자영업자 이자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을 보면 대출금리 상승 폭이 0.25%포인트 때 6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0.50%포인트 일때는 119만원, 1.00%포인트일 때는 238만원, 1.50%포인트 일 때는 357만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 3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4조2000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말(684조9000억원)보다 329조3000억원(48.1%) 증가했다.

이 중 사업자 대출이 665조1000억원, 가계대출이 349조원으로 2019년말에 비해 각각 48.2%, 47.8% 증가했다.

이처럼 자영업자 대출가 급증한 상황에서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 등 코로나19 대출 지원책이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다섯차례 연장된 가운데 내년에도 연장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추세(2013~19년 중 연평균 증가율 11.5%)대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2023년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대출 규모를 추정해보면 취약차주는 15조~17조1000억원,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19조7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효과 소멸시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대출 규모는 19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차례 유예해왔던 금융지원조치 종료로 사업성이 우수한 자영업자가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미시적인 정책적 배려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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