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 사면에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죄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6 오장환 기자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與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내로남불”

여당은 야당의 비판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으며,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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